금융위 “5월 이후 주담대 증가세 둔화”..한국은행과 온도차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빚을 질 능력만큼 빌려 처음부터 나눠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가 큰 성과가 없다고 진단한 것과 다른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예고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5월 이후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작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7월중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16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올해 같은기간 중에는 9조2000억원 증가해 증가세가 42.9%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특히 “한은 기준금리 인하 및 주택매매 활성화 등으로 대출수요가 확대됐지만, 7월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6월 6조5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감소한 점 등을 미루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이는 이에 따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전세기간중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부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며 보험,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집단대출, 분양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 및 대응에 나서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를 단계적·자율적으로 내년부터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자 당국이 규제를 내놨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