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인하 어려웠던 결정…가계부채, 연말 하향조정 될 것”[일문일답]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8일 기준금리를 25bp(1bp= 0.01%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별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였다”며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했다”며 기준금리 인하 배경을 전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나머지 2명은 기준금리를 3.25%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을 낸 두명의 금통위원은 유상대 부총재와 장용성 금통위원이었다. 이들은 특히 환율 변동성 문제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번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부추기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를 내리면 기대 심리가 올라가는 게 사실이나 저희가 금리를 8월에 동결하고, 그 이후 정부의 거시 안전 정책을 도입해 동력을 막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추세에서 11월에는 가계부채가 한 5조원대에 움직이고, 12월에는 하향 추세가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3개월 내에서 3.00%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냈다”며 “나머지 3명은 3.00%보다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금통위에서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통해서 3개월 후 3.25% 유지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그때와 비교해 좀 어떤 조건 변화를 감지했는지

△지난 10월 이후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상하원 모두가 한쪽으로 간 ‘레드 스윕’에 관한 결정은 예상을 좀 넘어가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사실이다. 또 3분기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수출 증가세가 크게 낮아져 검토해봤다.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경쟁국가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출 물량으론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성장률을 내년 1.9%랑 내후년 1.8%로 제시했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잠재성장률 2% 미만이 제시됐다. 이번 금리 인하로 내년 성장률이 얼마나 회복될 것으로 보는지.

△앞으로 미국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정책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는 향후 전망은 변동성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금리를 인하한 것이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거시 모델에 의하면 25bp 정도 이자율을 낮출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을 0.07%포인트 선으로 올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속 인하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수출 문제가 해소될지는 의문이 이다. 금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우선 이번 금리 인하가 수출 저하로 경제 전망이 낮아진 것에 대한 배경은 맞지만 금리 인하가 수출을 회복하는 것을 타깃으로 하진 않는다.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내수 전체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수출은 대외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산업 정책이라든지 구조 개혁을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 생각한다. 금리는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잦은 전망 변화, 1개월 만에 뒤집힌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선 어떠한 생각인지..

△이와 관련 강하게 말하자면 전 항상 포드 가이던스는 조건부라고 말해왔다. 1개월인지 3개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뉴스가 새로 들어왔을 때 포워드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고 항상 바뀔 수 있다.

-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환율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는지.

△환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다. 결론적으로는 펀드 변동성은 당연히 염두에 두고 상환 조정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변동성을 관리하는데 있어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펀드 변동성은 당연히 염두에 두고 상환 조정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 변동성을 관리하는데 외환 거액으로도 충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하고 외환스왑 액수를 확대해서 재연장하는 것을 논의중에 있다. 정부와의 정책 협조를 통해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번 금리 인하의 성격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기업에 대한 보험성 인하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 둔화 저지를 위해서 공격적인 완화 필요성에 따른 행보인가. 한은이 내년까지 중립금리 이하의 완화적인 수준의 금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지금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그 시기와 속도가 문제이지, 기본적으로 저희는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외로 확대 및 우리나라 수출과 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성과 경기 둔화 두 문제는 결합돼 있다고 본다.

-이번 통방문에 금리인하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표현이 빠졌는데.

△‘신중’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많이 완화됐고 물가 수준이 올라가서 타깃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3개월 포워드 가디언스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에 3명은 3개월 내에서도 3%로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냈고, 나머지 3명은 3%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과거 발언 중에 ‘지금 현재 환율 수준이 높긴 하지만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현재 우리의 환율 변동성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가.

△첫 번째가 지금 환율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했냐면 저희가 말씀 그대로입니다.

-각 금융시장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찰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속도를 조절해 나갈 충분한 의지와 수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부추기는 건 아닌지.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를 내리면 기대 심리가 올라가는 게 사실이다. 저희가 금리를 내리기 이전에도 올 5~6월 이후에 미국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실제로는 정책금리가 별로 안 떨어졌지만, 시장금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도 가계부채가 폭증시킨 원인 중 하나다. 다행스럽게 금리를 8월에 동결하고 그 이후 정부의 거시 안전 정책을 도입해 동력을 막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추세에서 11월에는 가계부채가 한 5조원대에 움직이고, 12월에는 하향 추세가 있을 것 같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의 위치는 계속 보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정해 나갈 것이다.

-당초 GDP갭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을 내년 초 전망했었는데, 현재 전망치를 보면은 내년까지도 플러스 전환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성장률을 하향 조절했기 때문에 원래 전망 하에서는 2025년도 초반이면 GDP 갭이 닫힐 걸로 생각했으나 그것보다는 계획이 네거티브로 갈 것 같다. 예상보다 늦춰진 것은 사실이다. 이와 함께 잠재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장기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막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내년 미국 물가와 연준 금리 정책이 좀 어떻게 될지.

△6개월 전에 저희가 생각한대로 미국 금리가 빨리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12월 FOMC 결정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빨리 안 떨어진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면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되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미리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가 틀렸다고 말하는 실기론이 있지만 한 1년쯤 뒤에 성장률과 물가 안정 상황을 보고 평가해주면 좋겠다. 8월달에 한 템포 쉼으로써 금융 안정을 굉장히 안정시키키고 정부 정책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 저는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기준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닌지.

△금리 변동 사이클을 하루 하루가 아닌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간 걸 볼 수 있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5월 이후에 커지고 그래서 시장금리나 기준금리 낮추기 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미 금리를 한 50bp 낮춘 효과가 미리 시장에 반영됐다고 볼 정도다. 내년 초부터는 가산금리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최근 보도가 나온 국무총리 하마평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한은 총재로서 맡은 바 현재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