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종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큰 폭으로 인상한다. 미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강경한 무역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전미철강노조(USW)를 찾은 자리에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 제품엔 7.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보다 세율을 세 배 이상 올리는 셈이다. 백악관은 불공정 무역국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근거 조항으로 삼았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관세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중국산 철강이 멕시코로 우회해 수입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미국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수입으로 인해 불공정 경쟁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우리는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불공정 수출로부터 미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액은 각각 9억달러, 7억 5000만달러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스트벨트(미 북동부 제조업지대) 지지에 힘입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으나 최근 들어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뜻도 재확인할 예정인데 이 역시 철강 노동자에 구애하려는 시도다.

바이든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뿐 아니라 다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날 USTR이 조선·해양·물류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전날 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이 미국 전역의 많은 노동 공동체와 산업을 황폐화했다”며 철강·알루미늄과 함께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등을 피해 업종으로 꼽았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강공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관세 인상이 철강·알루미늄 가격을 높이고 나아가 자동차·건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이번 결정이 미·중 간 경쟁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