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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삼성전자의 국제특허출원은 ‘화상을 처리하는 장치 및 화상 처리 방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시 왜곡 없이 선명한 사진을 얻는 기술로 흔들림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초점 불일치를 개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국제특허출원 2위에 올라 있는 대표적인 다출원 기업으로 이번 사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기업의 꾸준한 기술개발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1984년 PCT 가입 후 40년간 지속적으로 국제특허출원건수가 증가해 2020년 이후부터 다출원국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전 세계 국제특허출원 10대 다출원인에 삼성전자(2위)와 LG전자(6위)가 포함됐고, 전 세계 다출원 대학 순위에서도 서울대(7위)와 고려대(11위)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PCT 제도분야에서도 꾸준히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는데 1997년에는 한국 특허청이 특허심사 역량을 인정받아 PCT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지정됐다. 2005년에는 한국특허 문헌이 PCT 최소문헌(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시 필수적으로 검색해야 하는 특허문헌)에 포함됐다. 이어 2007년에는 WIPO 총회에서 한국어가 PCT 국제공개어로 채택, 우리나라 출원인들이 한국어로 국제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김완기 특허청장도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출원이 국제공보 500만호가 된 것은 우리나라 특허가 양은 물론 질적으로도 우수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라면서 “특허청은 국내 기업들의 이용이 많은 PCT 제도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WIPO에서의 PCT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PCT 제도를 활용한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