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게 없어서" 쪼그라든 급전창구…서민들 결국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권의 신용대출 규모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대부업계가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5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대부업권의 신용대출 잔액은 8조 594억원으로 지난해 9월(9조 110억원) 대비 9516억원 줄었다. 대부업권의 신용대출 잔액은 해마다 줄고 있다. 2년 전인 2022년 9월엔 10조 3453억원 수준이었다.

대부업은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가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 최후의 보루다. 실제로 이달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성인 102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월 소득 50만원 이하인 사람 중 대부업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66.7%로 소득이 낮을수록 대부업 이용 경험이 많았다.

대부업 대출이 쪼그라들기 시작한 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때문이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해 유지 중이다. 이에 대부업계는 신용대출 금리로 마진을 내기 어려워지자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대폭 줄였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는 신용대출에 적용하는데 대부업 신용대출은 대출잔액이 대부분 1인당 300만~700만원대에 몰려 있다”며 “최고금리가 1~2% 포인트 더 오른다고 서민층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자 부담 차이는 크지 않은데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요건만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규 신용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는 2022년 7월 64곳에서 올해 9월 37곳으로 급감했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264곳) 중 14%에 불과한 수치다. 법정 최고금리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 연체율은 오르니 대부업체들도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 저신용자보다는 중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저신용자가 불법추심이 난무하는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이유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대 9만 1000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동을 막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공급목표액은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목표는 5조 9800억원으로 전년(6조 8300억원) 대비 8500억원(12.44%) 줄었다. 현재 은행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위가 내년 100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가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민금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직까진 대책이 주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