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살리기' 국민부담…수은, 영구채 금리 1%로 인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의 하나로 수출입은행이 인수하기로 했던 대우조선의 영구채(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을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 금리를 연 1%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회사채와 CP 채권자의 출자전환 잔여 채권에 대한 대우조선의 우선상환 약속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을 살리는 데 국민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과 사채권자들이 요구하는 양보안을 결국 국책은행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당국과 대우조선 채권단에 따르면 산은은 시중은행에 보내는 대우조선 채무재정 합의서에 수은이 무담보 채권 1조30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대신에 인수하는 대우조선 영구채의 금리를 기존 연 3%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동시에 수은이 사들인 기존 영구채 금리도 1%로 인하키로 했다.

영구채 금리 인하…수은, 600억 평가손+이자 연 460억 손해

수은은 지난해 말 산은과 대우조선 자본확충에 나섰을 때 2015년 10월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당시 대출해준 1조원을 영구채로 변경한 바 있다. 당시 수은은 현재 구조조정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법률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출자전환을 할 수 없다는 법적 논란이 일어 출자전환 대신 영구채 매입을 택했다. 대우조선이 수은을 대상으로 영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산은의 양보는 시중은행이 수은 영구채 금리를 문제 삼으면서 요구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시중은행은 그간 수은 영구채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시중은행은 만기를 연장하는 무담보 채권의 금리를 1%로 하기로 했는데 수은의 영구채 매입금리가 3%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문제는 시중은행의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이런 방안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대우조선 영구채는 수은 입장에서는 투자한 유가증권이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치(평가금액)는 하락한다. 이 과정에서 BIS비율이 하락하고 수은이 부실해질 경우 필요한 추가 자본확충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최종구 수은 행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영구채 금리 인하로 수은이 추가로 보게 되는 손실(채권평가손)은 600억원 정도고 덜 받게 되는 이자는 연 460억원”이라며 “시중은행과 회사채 채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수은 자본확충 규모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산은 고위 관계자는 “수은의 손실부담 확대로 자본확충 규모가 늘어나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할 수 있지만 채무재조정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수은이 입는 피해가 더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채권자 우선변제 요구 검토…RG도 산은이 총대

산은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가 요구한 추가 양보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사채권자 1조3500억원의 회사채 절반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절반은 3년간 상환 유예한 뒤 3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은 상환유예 해주는 부분에 대한 상환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은은 보증은 해줄 수 없지만 대우조선이 3년 후 회사채를 상환할 때 우선변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같은 채권자 입장인 산은이 상환 보증을 서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조치”라며 “우선변제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더 이상의 양보안은 없다”고 말했다.

4월 이후 대우조선에 지원하는 신규 선수금환급보증(RG)도 산은이 먼저 보증서를 발급하고 시중은행이 이를 추가 보증하는 ‘복보증’ 방식을 도입해 처리하기로 했다. 대우조선 선박 건조에 문제가 발생하면 산은이 먼저 선주에 선수금을 물어주고 비용을 사후에 시중은행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시중은행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산은 비용을 분담한다. 시중은행 간 RG발급을 서로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산은이 먼저 총대를 메는 셈이다. 전체적인 RG순서는 시중은행(5억달러)→산은(6억달러)·수은(14억달러)→무보(10억달러)인데 시중은행 5억 달러 부담을 산은이 먼저 보증서로 발급해준다는 얘기다.

한편, 이날 대우조선 회생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이 처한 재무상태와 기업계속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은 전날 투자위원회를 열어 수용여부를 검토했다.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를 다시 열어 다음주말까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채무재조정안 동의와 별개로 분식회계로 입은 회사채 투자에 대한 손해 청구 등 관련 소송을 확대하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3500억원 중 4000억원 가량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