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재판 거래 근거 없다...혼란 그만돼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재판 거래’ 의혹 사태와 관련, ‘재판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개인적 믿음을 밝힌 이후 대법관들이 일제히 재판 거래는 근거가 없다며 혼란이 그만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대법관들은 이것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재판부와는 엄격히 분리돼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재판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을 뿐”이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독립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참여하는 대법원 재판에서는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해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장과의 지난 1일과 12일 간담회와 관련,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당해 사건들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을 포함해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는 저의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밝혀, 재판거래는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