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사외이사 면담' 추진 당국…관치냐 감시냐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국내 주요 금융지주 회장 선임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지배구조의 핵심인 금융회사 회장 선임 절차가 미흡하다며 이사회 면담을 제도화하고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관치 통로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를 내놨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회장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비춰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은행(지주) 등 금융회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을 이를 위해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사외이사 면담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이사회 기능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당국이 은행 이사회와 잘 소통하는 것은 권고사항이고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시시콜콜하게 모든 부분을 개입하는 식으로 (이사회 면담이) 운용되면 옛날 관치식으로 변질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원장은 배당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주주환원 움직임은 존중하지만 은행의 ‘공적기능’을 고려할 때 위험자산 조정 등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은행권을 향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에서 과실을 나눠야 한다”며 “일부 금융회사 임원의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은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금융권에선 볼멘 소리가 나온다. 금융사 한 관계자는 “결국 관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민간기업 사외이사를 일일이 면담하는 사례는 아직 못봤다”고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