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없이 반도체지원에 머리 맞대자" 與고동진-野김태년 회동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여야 없이, 선수(選數) 없이 반도체특별법 통과 등 반도체 산업을 적시적기에 도울 수 있게 머리를 맞대자.”

고동진(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찬 회동을 통해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한 협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반도체 지원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채해병 특검법에 이어 방송4법에 대해서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반도체기업 지원에 대해선 협치 물꼬를 튼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찬 회동은 앞서 김 의원의 제안을 고 의원이 받아들여 성사된 것으로 반도체 특별법 등 반도체지원 관련법의 조속 통과를 위해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등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미·중 갈등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주권을 뺏기게 되면 제조·수출 기반인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에 적기 입법 지원이 시급해서다.

또 김 의원이 여야 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 반도체 연구단체 조직을 고 의원에 제안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최근 특정 당론 법안뿐 아니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으나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대해선 양측 입장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반도체기업에)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경쟁국과 비교하면 미미한 편”이라며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관련 특별법안을 냈는데 이를 취합 조정해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김 의원을 비롯 다수 의원이 반도체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민주당 역시 당론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한국산업은행법(산업은행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도체 패키지 법안’으로 불린다.

또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최근에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반도체 투자에서 대규모 세액공제를 해주자고 했다”며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 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식의 감세는 필요한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방안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