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만 누진제 완화하거나 요금인상 감수하고 완전 폐지”

전기 계량기 모습.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에어컨 전력 소비가 많은 여름(7~8월)에만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전체적인 요금인상을 감수하고서라도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3개안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는 3일 오후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대책반(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3개안을 공개하고 이날을 시작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마칠 예정이다.

누진제TF가 마련한 개편안 중 1안은 현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전력 소비가 많은 여름에만 1~2단계의 구간을 늘려 더 많은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

현 누진제 체계 아래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은 월 200㎾h 이하의 1단계까진 1㎾h당 93.3원을 부과하고 201~400㎾h의 2단계는 187.9원, 401㎾h 이상 3단계는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 이중 1단계 기준을 300㎾h로 높이고 2단계 기준 역시 450㎾h까지 높여 3단계 누진요금을 내는 가정을 최대한 줄이자는 게 이번에 내놓은 1안이다.

정부는 폭염으로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극에 이르렀던 지난해 여름 이 같은 한시 할인 대책을 내놨었다. 이를 상시화하는 것이다. 현 누진제의 틀은 유지하지만 지난해 수준의 부담 완화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진제TF는 1안대로 누진제를 개편하면 폭염이었던 지난해 기준으로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전기준보다 15.8% 낮은 액수다. 전체 할인 추정액은 2847억원이었다.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대책반(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3개안.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3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안은 누진제 1~3단계 기준을 그대로 두되 여름에만 3단계를 아예 없애는 안이다. 누진제 3단계에 이르는 건 대부분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이라는 걸 고려하면 누진제를 사실상 2단계로 개편하는 안이다. 전력소비가 많은, 즉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큰 가구에만 혜택을 집중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할인 폭이 가장 크고 모든 가구의 요금 불확실성을 사실상 없앨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누진제TF는 지난해 기준 609만가구가 평균 1만7864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2017년 기준으로도 385만가구가 1만4217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가 줄어들면서 전체 할인 추정액은 1911억원으로 1안보다 낮았다.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3안도 있다. 1㎾h당 93.3~280.6원이던 요금제를 사용량과 무관하게 연중 125.5원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누진제에 따른 갈등을 근본적으로 없애자는 것이다. 3안을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 877만가구가 평균 9951원의 할인 혜택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3안을 적용하면 할인 가구보다 많은 1416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평균 4335원 오르게 된다는 점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는 반길 일이지만 사용량이 적어 누진 걱정이 없었던 더 많은 가구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반부터 4시반까지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연다. 누진제TF 위원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소비자단체와 학계, 정부와 한전 관계자가 참석 예정이다. 또 11일 오전 10~1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선착순(4일부터) 200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한전 홈페이지 내 의견 수렴을 위한 게시판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마칠 게획이다. 정부는 누진제TF 3개안과 이후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하고 한전은 이를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다시 정부에 인가요청한다. 정부는 한전의 인가요청에 대한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적용하게 된다.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대책반(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3개안의 주요 내용 및 장·단점.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