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대우조선 정상화에는 의지...우리은행 매각은 관심 촉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우조선해양을 정상화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 같이 요약된다. 검찰 수사가 현 경영진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정상화는 별도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우조선의 유동성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인 소난골(Sonangol)의 대우조선 드릴십 인도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했다. 반면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매각의 전제조건으로 ‘공감대 형성’을 꼽아 정치권에 매각의 분위기를 형성해줄 것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등 각종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상화...소난골도 반드시 해결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8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필요한 과정이고 비리는 명백하게 밝혀지고 처벌돼야 한다”면서도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상화는 채권단이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정상화 결정은 파산시 사회적 충격,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 채권단의 채권회수의 보전 측면,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의 대우조선 회계비리 수사는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전임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현 경영진에 대해서도 채권단 지원을 받기 위해 회계 부정이 이뤄졌다는 혐의가 제시되고 있다.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열중 부사장은 이미 소환조사를 받았고 정성립 현 사장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정상화 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정상화 의지는 변함이 없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진 공백이 발생돼 자구 노력에 지장을 줄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우조선은 5조원대 회사 자구안을 마련해 정상화 작업을 추진중이지만, 발주처 소난골의 자금 사정으로 1조원 가량의 드릴십 2척의 인도가 지연되면서 1조원 가량의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또 채권단과 정부는 지난해 4조2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지만, 이중 1조원은 집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또 다른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일을 예상해서 대우조선 정상화가 차질을 빚을 거라고 짐작할 필요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임 위원장도 “소난골 문제의 해결은 대우조선 정상화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며 “최대한 소난골이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가 좀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의 책임론과 관련해 법적 책임의 경우 경영진과 대주주의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살피는 게 원칙”이라며 “중차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중개기능도 해야 하기에 마녀사냥하듯이 수사가 진행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진해운, 원칙론 재강조...우리은행 민영화 ‘공감대 형성’ 해석 분분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원칙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한 부족자금은 한진해운이 자체 해결해야 하며 정상화 방안 실패시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진해운은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부족자금이 1조~1조2000억원으로 채권단은 선박금융 5000억원 상환 유예를 전제로 한진측이 70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진그룹은 4000억원 이상은 여력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선 아직 매각공고 시점에 대해 밝힐 단계가 아니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시장 수요와 매각 방안에 대한 관련된 분야의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민영화는 국민적 관심사일 뿐 아니라 법규의 적용이 관련돼 있다”고 말해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를 넘어선 정치권과 ‘윗선’에 대해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금융권의 중차대한 문제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얘기다. 한 금융기관의 CEO는 “정치권은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매각 방안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온도차를 언급했다는 해석도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 매각 방식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입장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외이사 추천권은 어떻게 줄 것인지, 주주간의 동일인 이슈 등 법률 이슈에 대한 당사자들의 견해차를 두고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소난골(Sonangol)문제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은 2013년 대우조선에 발주한 드릴십(이동식 원유시추선)건조 프로젝트를 발주했다. 총 사업비 12억 달러(약 1조3300억원)로 이 중 20%는 선수금이며, 나머지 9억9000만 달러는 선박 인도 시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소난골은 무역보험공사(63%)와 노르웨이수출보증공사(GIEK)(37%)로부터 보증을 받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으로부터 드릴십 인수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GIEK가 투자 손실로 보증에서 발을 빼면서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해 대우조선의 배 인도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