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멈춘 野예산폭주…여전한 평행선 속 협상 ‘먹구름’

[이데일리 조용석 박종화 김한영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려고 했던 야당의 시도가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 거부로 인해 일단 막혔다. 다만 여야가 끝장대치 중인 상황인 데다 예산안 외에도 상속세 등 세법에 대한 이견도 워낙 커 조율이 매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긴급회견을 하고 있다.

禹 의장 “여야, 10일까지 예산안 처리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지만, 본회의 최종 상정 여부는 국회의장이 판단할 수 있다. 의장은 이날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세입부수법안)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 의장이 여야에 협상시한으로 통보한 시점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다. 그는 “경제적 약자,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향후 예산안은 상속세 등이 포함된 세입부수법안과 함께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미 예산안 처리시한인 2일을 넘겼기에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주축이 된 협의체가 구성돼 추후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與 “野국회특활비는 살려” vs 野 “예비비 71.5% 불용”

다만 여야는 예산안 관련 여전히 현격한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이 단독 감액한 예산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으로, 예비비(2조4000억원) 외에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다. 또 정부의 핵심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원이 삭감됐고,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원 중 229억800만원도 감액됐다.

야당은 이날도 예산삭감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예결특위 위원)은 이날 “2023년 예비비 중 71.5%인 3조 2912억원이 불용됐다”며 “정부는 예비비 삭감으로 재난·재해 대응이 어렵다고 하더니, 내년도 개별부처 재해대책비는 30.3%나 삭감했다”고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우리(야당)가 감액 권한만 있고 증액 권한 없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나라 살림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 권한으로 내린 특단의 조치”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감액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 역시 “민주당은 국회의 특별활동비(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힐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대회를 마친 후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세법 지렛대 역할 기대 어려워…與, 지역화폐 포함할까

막판 예산협상은 통상 예산과 세법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야당이 세법 관련 일부 양보하면, 정부여당이 야당이 요구하는 지역 예산 등을 편성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당이 요구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까지 모두 수용, 나머지 상속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법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상속세 중에서도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 상향 외에는 받을 수 없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여당이 야당이 요구하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2조원) 중 일부라도 수용할 경우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화폐가 깜짝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