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선고공판 방청석 30석에 대한 일반 응모에 2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응모하신 모든 분이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다”며 추첨을 생략했다. 법원은 남은 6석은 선고공판 당일 청사에서 선착순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은 법원청사 내 최대 법정인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방청석 150석 중 일반 방청객 배정분 30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송 관계인과 취재진에게 배분됐다.
한 70대 여성은 “박근혜 대통령님보다 문재인이 나라를 더 말아먹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다 법원 측의 제지를 받았다. ‘태극기 집회’에 다닌다는 한 50대 남성은 선고공판 생중계 허용에 분노를 표했다. 그는 “사기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재판까지 받는 상황에서 선고 생중계는 마녀재판”이라고 말했다.
응모에 참여한 20대 대학생들은 생중계에 찬성입장을 표했다. 법대생인 이유진(21·여)씨는 “국정농단이 일어났을 때는 고3이라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재판 중계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을 시켜 ‘친박계’ 의원들의 당선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친박 의원들이 유리하도록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