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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이를 포함한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송파구 위례신도시 지역 교통 불편을 덜기 위해 이곳과 강남구 신사동을 잇는 경전철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에는 60개월 동안 총 1조4847억원을 투입되며 민간 사업자는 이후 30년 동안 이를 운영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안팎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 주밀 불편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3자 제안공고가 확정되면서 건설업계의 준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종합기술은 일찌감치 참여를 공식화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금융·건설사와 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참여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민투심에서 부산 승학터널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역시 제3자 제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과 중구 중앙동(충장대로)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터널 건설 사업이다. 60개월 동안 51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터널을 완공하면 녹산동에서 부산역(북항)의 차량 이동시간이 36분에서 16분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행요금을 한국도로공사 요금의 1.04배 수준까지 낮췄으며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방음터널 설치와 교차로 개선 공사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투심에선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반영해 적격성 조사와 제안서 검토 수행기관 다원화, 적격성 조사 면제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구윤철 2차관은 “각 주무관청은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민간투자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며 “관계기관과의 어려움이 생긴다면 기재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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