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38곳 폐업 유력…유동수 "세금 정해진 바 없다"

[이데일리 김국배 노희준 기자]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 사진=뉴스1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이 열흘 앞으로 가운데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8개로 나타났다. 이중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까지 확보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사는 9월 24일 이후에도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인증을 획득했더라도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고팍스·플라이빗·코어닥스·보라비트·에이프로빗 등 24개사는 이런 상태라면 원화 거래는 종료하고, 코인간 거래만 하게 된다. 특히 ISMS 신청 중이거나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 38곳은 폐업이 유력하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8개로 나타났다. 심사 중인 곳(14개)과 아직 신청 조차하지 않은 곳(24개)은 폐업이 유력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폐업 예상 거래소는 △ ISMS 신청 또는 심사중인 달빗·KODAQS·비트레이드 등 14개사와 △신청조차 하지 않은 두코인·그린빗·바나나톡·코인딜러 등 24개사다.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은 “신고기한까지 잔여 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같은날 여당에선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당국 등과 가진 당정 협의를 마치고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세금 부분도 열어두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