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가 보여준 허술한 감독[데스크의 눈]

[문승관 이데일리 시장경제에디터 겸 금융부장] 지난 29일 티몬과 위메프(티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오전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사재를 모두 털어서라도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지 반나절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금융당국은 ‘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작업)이 아닌 법원에 신청하는 기업회생이어서 미리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결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감독 부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에도 손놓고 있던 당국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금융당국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티메프는 이미 2019년과 2020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였다. 금융당국이 한 거라곤 강제성 없는 경영개선협약(MOU)체결이 전부였다. 티몬은 지난 4월부터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5월부터는 상품권을 10%씩 할인한 가격에 대규모로 판매했다. 2021년에 머지포인트 사태도 상품권을 20% 할인한 가격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부실이 터졌는데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티메프를 보고도 모른 척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제 후 판매대금 정산까지 최장 2개월 이상 걸리는 전자상거래의 불합리한 행태가 이번 사태를 낳았다. 자본잠식인 티메프는 미리 받은 판매금으로 ‘돌려막기’를 해왔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국회 정무위에서 티메프 판매대금을 이용해 미국 쇼핑플랫폼 위시 인수에 끌어다 썼다고 시인했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을 바로 판매업체에 전달하지 않고 최장 두 달을 대금 돌려막기와 모기업 몸집 불리기에 써왔음에도 미연에 감독하지 못한 것이다.

불합리한 정산 시스템 개선 나서야

더욱이 티메프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이 모두 동결돼 피해자 구제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PG), 페이사가 선 환불에 나서고 정부가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정작 모든 책임을 져야 할 큐텐의 미정산 지급 능력에 의문만 커지고 있다. 구영배 대표는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800억원이라고 했으나 이를 당장 다 투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큐텐 지분 38%를 포함해 개인 사재를 모두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산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미정산 금액만 2100억원 규모인데 이마저도 5월까지 분으로 6~7월분까지 추가하면 피해 금액은 급증한다.

정부가 56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보증과 대출이 대부분이어서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티메프 입점사의 줄도산이 가장 우려스럽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와 판매업체 피해보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에도 경영진에 대한 책임 규명을 분명히 해야한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정산 관련 제도 등 이커머스 생태계에 맞는 규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