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에 데인 EU "수소는 못들어와!"…보조금 사업서 中 제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5월 6일 시진핑 중국 주석의 국빈 방문을 맞아 3자 회동을 마친 후 프랑스 파리 엘리제 궁정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럽연합(EU)이 3일(현지시간)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역내 그린수소제조업자에 대한 보조금 조건으로 중국제품 이용을 사실상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12월부터 ‘유럽수소은행’ 두번째 입찰에서 중국제나 중국에서 가공된 스택을 사용한 수소 생산능력이 수소제조공정 전체의 25%를 넘는 업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EU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전해조를 사용해 그린수소를 만들어내는 사업자에 대해 수소 1kg당 최대 4.5유로의 보조금을 10년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은 신청액이 적은 사업자부터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입찰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4월 선정한 첫번째 사업에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사업자의 15%가 중국산 전해조를 사용하고 있었다. 약 60%는 전해조의 주요부품인 스택을 중국에서 조립해 가공한 것이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기업의 전해조 제조능력은 2023년 15기가와트로 전세계 점유율의 60%에 달한다.

그린수소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스택을 여러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유럽 전해조 제조업자 임원은 “25%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다”며 “애초에 중국산 제품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EU가 보조금 조건으로 특정국가의 제품을 배제하는 것은 이례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이는 과거의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U는 2013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중국 정부의 반발로 이를 포기했다. 현재 EU 내 중국산 패널 점유율은 90%에 달하며 유럽산 태양광 패널 업체는 궤멸했다.

해상풍력 발전터빈 분야에서도 가성비를 내세우는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어오며 독일 지멘스 에너지 등 유럽 대기업의 실적이 한때 악화했다. 전기차(EV)용 차량용 전지를 만드는 스웨덴의 노스볼트도 중국산 제품에 밀려 기업회생(미국 연방파산법 11조)를 신청한 상황이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EU 국가들이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것과 달리 보조금 사업규칙은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EC)의 재량으로 결정된다는 것 역시 이같은 결정을 도왔다.

EU에서는 중국산 EV에 대해 당초 부과되던 10% 관세에 최대 35.5%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관세 부과 자체는 EU회원국들이 투표로 결정됐지만, 독일·헝가리 등 이를 반대하는 국가의 의견을 고려해 EU는 현재 중국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차량용 배터리 개발을 위한 10억 유로 보조금 사업에도 중국기업 참여조건으로 EU내 공장 건설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닛케이는 “중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미국에 비해 온건했던 EU도 정책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일본정부는 EU와 수소 등 탈탄소기술의 사업대화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해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응할 방안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