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지나치면 금융위기 올 수도”…한은 총재의 경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주오 하상렬 기자]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4년 57% 수준에서 2021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모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앞서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DSR 정책은 꼭 부동산 가격 증가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당국도 이에 호응하며 DSR을 통한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연초 경영목표와 비교해 초과한 은행을 대상으로 ‘핀셋’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은행권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한 후 이를 넘어서는 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1일 기준 연간 경영계획 대비 달성률은 150.3%다. 8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200.4%로 치솟는다. 금감원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 70~80%인데 최대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평균 DSR을 산출해 목표를 초과, 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은행에 평균 DSR보다 낮게 가계대출을 취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즉, 대출한도를 더 줄이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을 금리 인하 기대감과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투기성 자금이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대출은 보장하면서도 투기성 자금 대출에 대한 문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