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적대적 M&A로 '기술유출·고용불안' 우려"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태 등 사모펀드가 개입된 논란들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며 사모펀드의 부도덕한 활동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경영난에 빠진 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단기 수익에만 매몰돼 기업 성장성 저하, 기술유출, 고용불안 같은 문제점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민병덕 국회의원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 주최로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최성호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 조혜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정환 교수는 “사모펀드는 ‘부도덕한 자본’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했다. 모험적이고 과감한 투자로 부실한 기업을 인수해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본연의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고려아연을 예로 들며 “고려아연은 수익성이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이런 기업에 대형펀드가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바람직한지 살펴 봐야 한다”며 “사모펀드는 경영권 분쟁을 통한 단기수익 실현을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모펀드로부터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교수는 “미국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미·중 패권 경쟁이 겹치면서 수출까지 통제할 조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 자본의 자국 국가기간산업 투자는 엄격히 제한받는다”고 했다.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들이 특별한 배려와 조처를 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

최성호 교수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공급망, 기술혁신 사업화 등에 정부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정책이 취약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흔들려도 크게 개입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오늘 이슈 중 하나가 고려아연인데, 사모펀드의 투자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기보다는 정부가 경제 안보나 산업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이를 점검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차전지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정부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제련업 기술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 활동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최준선 교수는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원칙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국가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운용해야 하고, 특히 항공·해운을 비롯한 첨단핵심기술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기술은 경제적 안보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기업은 적대적 M&A 방어수단이 없다”며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해 경영권 방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혜진 변호사는 “노동시장 쪽에서는 사모펀드를 ‘먹튀 자본’이라고 주로 표현한다”며 “경영상 정리해고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게 아니라 막을 수 없지만, 그 규모가 커지면 노동시장 전체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