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만에 끝난 윤 탄핵 첫 변론…법정 밖서 장외 공방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법정 밖에서 양측은 서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책임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정청래 단장 등 탄핵소추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3분 만에 종료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예정된 두 번째 변론 일정을 확인하며 “다음 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 제52조2항에 따라 변론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첫 변론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양측은 법정 밖에서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첫 변론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법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소추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론기일 종료 직후 “피청구인 윤석열이 대한민국 헌법을 대변하는 헌법재판소 권능을 무력 침탈하는 듯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현장을 똑똑히 봤다”며 “재판관들이 신속하고 엄격하게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이날 변론에 직접 참석한 국회 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은 헌법 파괴 행위라고도 했다. 소추단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저질러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며 “내란수괴 피의자가 체포를 거부하며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 중”이라고 일갈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 불출석에 대해 “스스로도 자신 주장의 얄팍함을 인정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질문에 답할 용기가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 측은 재판을 지연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을 편 가르고 일부 지지자를 방패 삼아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이어나가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신속한 재판을 다시금 요청했다. 변론 직전 국회 측 대리인단인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있고 어떤 지지자들은 헌재를 겁박하고 해체하잔 소리도 한다”며 “위법 행위, 헌법 파괴 행위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파면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더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기일 일괄 지정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월권이라고 반박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 직후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에 관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보면 분명히 형사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형사 재판은 아니지만 분명히 형사소송 규정이 준용되도록 돼 있다면 준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헌재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란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기일 일괄 지정 관련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윤 변호사는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 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재판의 공정성을, 그리고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것에 관해선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심 있는 재판부, 양심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실질적인 변론은 오는 16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윤 변호사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