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갱단 다루듯 尹 몰아붙여”
정 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라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경호처는 영장집행 저지 의지 재확인
경호처는 물리력을 써서라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경호처는 이날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국가중요시설·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경호처는 현행법상 보안구역은 보안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나 경찰은 인적인 체포수색은 보안구역 책임자 승인 없이도 집행할 수 있다고 관련법을 해석한다.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는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이날 3자 회동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의 물리적 저항에 대비해 영장 집행 과정에서 1000명에 이르는 인력을 투입하고 장기전도 불사할 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