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지출·육아휴직…OECD 평균만 돼도 출산율 0.8명↑"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이용률, 청년 고용률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만 돼도 출산율이 약 0.8명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진단이 재차 나왔다. 정책적인 노력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성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등은 지난달 30일 ‘초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OECD 국가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인도 전 한은 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現 금융통화연구실장) 등은 작년 12월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혼외출산비중 △도시인구집중도 △실질주택가격 등 출산 여건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때 합계출산율이 약 0.85명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연구진은 지난 연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증했다. 기초분석에 대한 ‘강건성 검증’(robustness test)을 진행, 기존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 주장의 신뢰도가 올라간 셈이다.

연구진이 OECD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 규모(1.4%)가 OECD 평균 수준(2.2%)이었다면 출산율이 현재보다 0.055명 상승했을 것으로 파악됐다. 육아휴진 제도 재정비 등으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이 OECD 평균일 경우 출산율은 약 0.096명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청년 고용률(58.0%)과 도시인구집중도(431.9), 혼외 출산 비중(2.3%)이 OECD 평균(66.6%, 95.3, 43.0%)이 되면 각각 출산율이 0.12명, 0.41명, 0.16명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적 노력이 있다면 출산율을 총 0.841명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분석 결과에 비춰볼 때 가족 관련 정부지출 확대와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가족 관련 정부지출은 육아수당, 육아휴직급여, 보육서비스 지원 등 출산 및 양육 비용 부담을 직접 낮출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향후 관련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고 짚었다.

이어 “유럽국가 출산율 하락 추세가 완화·반전된 배경으로 혼외출산 비중의 증가가 지목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도 법적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층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률혼 가정 중심 지원체계를 아이 중심의 유연한 제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출산 연구에서 지역 균형 발전, 질 좋은 청년 일자리의 장기적인 영향력에 관해 더욱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