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 산업 확장해 ‘고용 대체’ 문제 해결해야”[ESF2024]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고부가가치 산업을 확장해 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을 잘 활용해야 실업자 수가 아닌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더 큰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 수를 늘리고 생산성도 높일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승택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인구 전환과 사회구조의 변화 개혁과제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승택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3 ‘인구전환과 사회구조의 변화··· 개혁과제는’의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급격한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기술이 고용을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 기업이 로봇 등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근로자들이 고용 위기에 빠지는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단 것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회장은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인구 감소 문제를 커버(보완)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노동경제학자들은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실제 근로자들은 기술 발전 탓에 기존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새로운 공부를 해서 직장을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술과 산업 발전 방향을 고부가가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대규모 데이터 다룰 수 있는 숙련자가 많아지면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많은 분야에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올 것”이라며 “즉, 기술 발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고소득 근로자 수를 늘리고 인프라를 만드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술이 주력산업 전체를 바꾸는 대전환기에는 과학기술 혁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많은 청년이 제대로 된 교육 훈련을 받아 숙련도를 쌓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도록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다만, 정부 재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 대체 문제는) 5년 동안 정부가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