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서별관회의 자료 공개 공방으로 공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9일 열린 20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업무보고는 수조원의 ‘회계절벽’을 보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난해 4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비공식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대한 자료 제출 공방으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서별관회의 자료 공개시 시장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후폭풍과 통상 마찰 우려를 이유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서별관회의 참석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고통분담을 위한 국민 설득 차원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정작 서별관회의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 금융당국이 충돌하면서 대우조선의 부실에 대한 책임과 구조조정 현안에 대한 심의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 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임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끝내자마자 서별관회의에 관한 자료요청 요구로 포문을 열었다. 민 의원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금융위원장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며 “금융위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우조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느냐”며 질타했다.

홍 전 회장은 대우조선에 대한 4조2000억원 규모의 채권단 지원이 본인의 의사과 관계없이 정부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장은 “서별관회의는 최종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이고 협의하는 과정이기에 외부에 노출되면 시장에 여파를 줄 수 있고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자 민 의원은 서별관회의를 위해 각 기관에서 준비했던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를 주관하는 측은 우리가 아니라 기재부”라며 “자료 제출 여부를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오후 기재부 협의 결과를 전하면서는 자료 공개시 통상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임 위원장과 야당의 자료요구 줄다리리가 이어지면서 정무위는 오후 3시 30분께 정회가 이뤄지기도 했다.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리는 고위 경제부처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