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2라운드…정부 "3월 전 협의" vs 의협 "마스터플랜 제시"

[이데일리 이지은 안치영 기자] 의료대란 사태를 촉발한 2025년도 의대 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년 증원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샅바싸움도 2라운드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공개 사과와 함께 2026학년도 정원 문제를 입학시즌 전인 3월까지 논의하겠다며 연일 유화책을 펴고 있다. 반면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마스터플랜’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험로가 예상된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2000명 증원은 제가 책임지고 의견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숫자가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정부의 2026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제로베이스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는 “맞다”고 동의하며 “의협과 3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교육부와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합동 브리핑을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포고령에 들어간 ‘전공의 처단’ 문구에 대해 사과하고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련 및 입영특례 조치를 내놨다. 내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난해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현장 교육여건을 감안해 원점에서 유연하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사과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야권의 지적에도 정부는 재차 포고령과 선을 그으며 자세를 낮추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계엄과 포고령 5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전공의와 의료진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시금 고개를 숙였다.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의협은 더 구체적인 의대교육 정상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정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상태다. 김택우 의협 신임회장은 이날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구체적 계획 없이 전공의 수련·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고자 한다”며 “현 상태로는 의대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임시방편이 아닌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지난해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이다. 여기에 지난해 의정갈등으로 휴학한 학생들까지 대거 복귀할 경우, 7000명이 넘는 의대생이 한꺼번에 1학년 수업을 듣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예산 2062억원을 투입해 교육 여건 개선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협은 현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정부 정책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선도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