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금융진출 쉬워져…100%자회사 허용·부수업무 확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의 비금융 분야 진출을 자유롭게 하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은행의 비금융자회사 출자 규제를 완화하고 부수업무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내년 초까지 정하되 규제 완화 효과가 큰 네거티브 방식(안되는 것만 빼고 전면 허용)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내년 초 정부 차원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확정한다는 얘기다.

금산분리 완화, 3가지 방안 중 택1 검토

금산분리는 금융과 비금융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은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초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은 예외적으로 초과 소유할 수 있다. 영업행위 면에서도 부수업무 역시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비금융자회사 업종(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비금융회사 업종으로 허용되면 100%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해진다. 부수업무 역시 확대한다. 다만, 비금융자회사 업종과 부수업무 대상을 어떻게 확대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금융위는 제1안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와 같이 가능한 금융의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예외 조항인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을 일일이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법률 규정이 아닌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과 유권해석만으로 가능해서다.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비금융 업종이 출현할 때마다 규정 개정, 유권해석 등 별도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해석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의 비금융진출이 별로 확대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금산분리 완화 제2안은 ‘네거티브로의 전면 전환’이다.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금융의 비금융 진출을 전면 허용하는 경우다. 출자 예외 규정인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을 건설과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바꾸는 안이다. 대신 위험총량한도를 설정해 리스크를 통제하게 된다. 이 안은 신규 업종 출연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신한은행 ‘땡겨요’(배달앱)나 국민은행 ‘리브앰’(알뜰폰)처럼 건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지 않거나 별도 유권해석 등을 받지 않더라도 제도적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비금융 진출이 대폭 허용된다. 반면 법률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단점이다. 또 금융의 비금융 진출이 전면적으로 확대돼 리스크가 큰 것은 단점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제2안의 구체적 위험 한도 규정에 대해 “아직 정한 바 없고 입법 사항”이라면서도 “위험한도 규제는 비금융업의 전체적인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로, ‘은행 자기자본의 몇 %까지 비금융업을 가질 수 있다’는 식의 규정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가령 은행의 자기자본이 100조원이고 10%까지 비금융업을 허용해준다면, 비금융자회사가 1개든 2개든 전체적으로 10조원 규모의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제3안은 1안과 2안의 절충안이다. 자회사 출자는 2안을 따라 전면 허용하고, 부수 업무는 1안을 따라 현행 포지티브 규제하에서 허용되는 안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자회사는 은행과 떨어졌다는 점에서, 부수 업무는 은행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각각 절충의 짝을 정했다.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해 각각의 리스크 수준에 맞게 규제를 설계할 수 있는 점이 이 방안의 장점이다. 다만 역시 자회사 출자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은 부담이다.

“산업의 금융진출은 NO…삼성은행 출연은 아냐”

금융위는 금산분리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고 명확히 했다. 금산분리 완화의 두 가지 방향 중 비금융자본의 은행 진출 완화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 ‘삼성은행’ 출연은 배제한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의 본질적인 업무도 위탁할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 자산운용사 등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만, 은행 보험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핀테크와의 협업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은 본질적 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분류하고 비핵심업무만 위탁을 허용하거나 본질적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탁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전면 네거티브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