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진웅섭 "보험사 새 회계기준 도입 연기에 반대 안 해"(상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원가로 평가하고 있는 보험사의 부채(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의 연착륙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IFRS4 2단계가 조기 시행되면 대다수 보험사는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회계처리기준 제정 등을 담당하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IFRS4 2단계 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한 것과 관련,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IFRS4 2단계 적용을 2년 더 연기해달라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보험사의 부채를 결산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면, 과거 연 6∼7% 고금리의 확정형 보험을 많이 판 보험사는 부채규모가 늘어나 자본확충이 필요해진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4 2단계의 정확한 도입 시점을 다음달 결정할 예정인데, IFRS4 2단계는 2018년 도입돼 3년의 통상적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식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진 원장도 이날 새회계기준 시행 시기를 두고 “2021년 시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유예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면 새 회계기준은 2023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진 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에 대응한 대부업체의 장기대출 계약 관행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대출관행“이라며 ”대부계약을 1년, 3년, 5년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