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성동·윤상현·배승희 등 '내란 선전죄' 고발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 8명, 유튜버 4명 등 총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인 피고발인은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 부산시의원 △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등이다.

고발당한 유튜버는 △‘배승희 변호사’ 채널 운영자(구독자 136만) △‘고성국TV’ 운영자(구독자 116만) △‘이봉규TV’ 운영자(구독자 94만) △‘성창경TV’ 운영자(구독자 101만) 등이다.

민주당은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한 비상계엄은 명백히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이러한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이 외에도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 공공인사,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피고발인을 선정한 기준에 대해 “정치인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언동이 미칠 영향이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유튜버도 마찬가지로 구독자가 상당하고 전파성이 있는데도 신중하게 발언하지 않고 혼란을 가중 시킨 경우 피고발인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권 원내대표의 경우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 되더라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헌정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며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가 2명이 생길 가능성을 조장하는 발언이다, 혼란을 최소화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 혼란을 더 조장하는 발언을 멈추지 않아 불가피하게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을 고발한 배경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여, 대통령 관사 시위에 참여해서 했던 발언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