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송 연수원장 퇴임 "사법부 위기, 이해와 용서로 극복해야"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8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성낙송(61·사법연수원 14기) 사법연수원장이 13일 31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임했다. 성 원장은 퇴임사로 ‘사법농단’ 사태로 사상 초유의 어려운 시기를 맞은 법원에 ‘넓은 애해와 용서’를 강조했다.

성 원장은 이날 오전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현재 법원은 사법사상 초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 국민을 생각하면서 법원 발전을 위해 달려 왔건만 지난 시절 우리의 잘못이 없는지 돌아보는 과정에서 진의를 의심받으며 생살을 에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담긴 재판마저 진영 논리에 의해 비난과 공격, 심지어는 수사와 탄핵의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며 “바람이 있다면 얽힌 실타래가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은 막막함 속에서 이제 넓은 이해와 품어 안는 용서로 희망의 내일을 꿈꾸며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우리가 지키고 꽃피워야 할 최고의 가치이나 현재 사법권의 독립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구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전부의 화합,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때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하나 돼 서로 격려하며 힘을 모아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성 원장은 지난달 통상 기준으로 임기 1년 정도를 남겨둔 상태에서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정확한 사의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성 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해왔다는 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