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툭하면 내놓는 대책 '맹탕' 비판

[이데일리 문승관 노희준 기자] 정부가 집단대출 관리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정책이 포함됐고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새로운 가계부채 ‘뇌관’으로 떠오른 집단대출에 대한 대책에 방점을 찍은 게 특징이다.

다만 집단대출에는 여전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데다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조치 등은 빠졌다는 평가다.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부양 기조에 찬물을 끼얹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책의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과 함께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빠져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집단대출 규제다. 애초 시장과 전문가들은 빠르게 늘고 있는 집단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여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집단대출 보증심사강화 방안을 내놨다. 주택금융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을 현재 100%에서 90%의 부분 보증으로 운영하고 보증건수를 두 기관에서 통합관리해 최대 1인당 2건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기관별 2건이라 최대 4건까지 받을 수 있다.동시에 집단대출 차주의 소득자료 확인과 사업장 현장조사를 의무화했다. 금감원의 최근 ‘집단대출 실태 점검’결과 드러난 은행권의 미흡한 차주의 소득 확인과 현장 점검 소홀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은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필요 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경기부양 기조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중도금대출은 보증부 대출인데다 대출만기도 짧아 DTI(총부채상환비율)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다”며 “현행 선분양 제도하에서 잔금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입주를 제한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집단대출 비중은 지난해 12.4%에서 올 상반기 49.2%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8조6000억원 증가했던 비은행권 대출은 올 상반기 24조4000억원이나 급증하며 대출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정부 정책이 생각보다 약하다”며 “전체적으로 정부가 그림을 잘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청약제도 손도 못 대

부동산 시장의 핵폭탄급 규제로 손꼽히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청약 제도’는 아예 손도 못 댔다. 국토건설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이 부분을 두고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했지만 결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제외했다.

분양권 전매란 아파트를 다 짓기 전에 아파트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다. 분양권을 전매를 제한하면 저금리 하에서 분양권 시장으로 몰리는 투기적 자금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분야나 청약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건 맞다”며 “자칫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봐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너무 가팔라서 더 과감한 대책을 통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성장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경제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소 꺾이더라도 경제 주체 전체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교수는 “현 시점에서 경제가 더 성장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 활성화, ‘반짝 경기’를 통한 성장은 더 통하지도 않고 가계부채 부실 위험만 늘릴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