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일상화..."예보기구, 보험금 지급형→위험최소화형 진화해야"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6일 예보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연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의 ‘제15차 연차총회 및 연례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위기의 사이클이 반복적인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의 신뢰 유지와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전세계 ‘금융기관의 보험회사’인 각국의 예금보험기구 수장들이 서울에서 모여 ‘예금보험기구의 미래’ 를 논의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상화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구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에 해당하는 각국의 예금보험기구는 금융기관에서 보험료를 받아 금융기관이 파산해 해당 예금을 돌려 줄 수 없으면 대신 일정액을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예보는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제15차 연차총회 및 연례콘퍼런스를 열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가능성 진단 및 위기 시 선제적 대응기구로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에 대해 이 같은 전세계 예금보험기구 기관장의 의견을 모았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환영사에서 “금융위기 발생 약 8년이 지났지만,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금자보호제도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화두를 던졌다. 예보기구의 역할이 ‘단순 보험금 지급형’에서 평상시 금융회사의 위험 평가와 관리, 포괄적 조기개입, 일부 건전성 감독 등 사전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금보험기구 부실 위험의 조기 인식 및 관리, 선제 대응을 통한 위기 예방, 금융안전망 내 공조를 위한 제도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시위험감시시스템을 갖추고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차등보험료율제도(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운영 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비슈와나탄(N.S. Vishwanathan) 인도 예보 의장은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기금 비상조달 체계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니콜라이 에브스트라텐코(Nikolay Evstratenko) 러시아 예보 부장은 ”정부 및 중앙은행은 위기 발생시 적기 개입해 예보기구에 긴급 자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보기구는 부실자산 매각 및 업계 분담 등의 방법을 통해 조달자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예보법에는 예보 기금이 부족하면 한국은행의 차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한은법에는 예보 대출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은법에는 한은은 은행 등 금융기관 외에 법인, 개인과는 예금이나 대출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용어설명 :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국제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기구. 2002년 5월 스위스 바젤에서 창설됐다. 우리나라 예보는 창립회원이며 곽범국 예보 사장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