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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마스크 200만장 지원…인도적 지원 확대 첫 사례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마스크 200만을 실은 화물기가 미국으로 향했다. 이 마스크는 연방재난관리청을 통해 현지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상황 및 마스크 수급 현황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정부는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70여개 국가들이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국가를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은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뤄진 첫 번째 사례인 셈이다.
방위비 협상은 원칙대로…동맹 훼손 우려 불식
하지만 한미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는 등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증액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마스크 지원 결정은 최근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동맹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협상 진행 상황과 별개로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방위비 협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하고 의연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맞서 시종일관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원칙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방위비 협상 타결에 조급함을 보이는 쪽은 미국 측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4월 초 ‘13%대 인상안’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잠정합의안을 걷어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또다시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방위비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며 무리수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