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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사업자의 고용 상황이 올 들어 부쩍 나빠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결정을 한 달 남짓 남겨둔 가운데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소득과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쟁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4일까지 집계한 월별 종사자규모별 취업자 수를 보면 올 4월 1~4인 규모의 영세 사업장의 취업자 수는 97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0.7%(6만8000명) 줄었다. 4개월 연속 큰 폭 감소다. 지난해 7월까지 1%대를 유지하던 1~4인 규모 사업장의 취업자 수 증감률은 이후 0% 전후로 떨어지더니 올 들어 하락 폭이 1% 전후까지 커졌다. 1월 0.6% 내린 데 이어 2~3월엔 각각 1.5%씩 감소했다.
2~4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 초반에 머무르며 경기 둔화 논쟁을 촉발한 것도 결과적으론 1~4인 규모 사업장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5~299인(1457만6000명), 300인 이상(250만7000명) 사업장의 취업자 수는 예년과 비슷한 1% 전후 증가 흐름을 보였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고용 악화 신호는 다른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인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고용자 수는 올해 초를 전후로 일제히 줄었다. 연령별로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15~24세 청년층과 40대 여성의 취업자 수가 유독 큰 폭으로 감소했다. 15~24세 취업자 수는 지난 4월 14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1% 줄었다.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7일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심의에 나섰다. 법이 정한 심의시한은 이달 29일이다. 법적 시한을 넘기더라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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