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시작한 수소경제 10년간 외면당해..법제화해야"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이데일리가 주관한 ‘왜 수소경제인가 정책토론회, 정부 수소경제 로드맵 평가 및 향후 과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임재준(왼쪽부터)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 부사장, 정기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연료전지 PD,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장, 한종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정신기술연구소장,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 교수, 홍성안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기술학제학부 석좌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김형욱 김상윤 김은비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수소경제 로드맵이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들 정도로 도전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 정부차원 지원이 지속적, 적극적 지원이 이뤄지고 민간이 동참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경제는 탄소경제 시대를 벗어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10년전에도 정부 주도로 수소경제 도입에 나섰지만 정권이 바뀐 뒤 방치돼 왔다며 관련 정책과 제도를 법제화해 안정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왜 수소경제인가’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수소경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법제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성안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기술학제학부 석좌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미 ‘수소경제 2040’이라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지난 10여년간 정부의 관심 밖에 방치돼 왔다”며 “이제는 수소 도입 여부에 대한 소모적 논의를 끝내고 수소를 미래 에너지의 패러다임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의 가장 큰 걸림돌이 경제성 문제지만 기술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기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연료전지 PD는 “2011~2012년 태양광이 많이 보급되면서 태양광 패널 가격이 크게 낮아졌고 지난 10년간 에너지저장장치(ESS) 가격은 4분의 1로 떨어졌다”며 “수소경제도 의미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면 충분한 원가를 절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드맵 목표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일관된 제도로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이끌면 수소경제는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수소경제를 처음 추진했던 참여정부 시절 수소경제법을 만들었다면 지금보다 진일보한 여건에서 수소경제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 했다.

그는 “최근 다양한 수소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자 이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시장에서는 이미 여러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며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소 관련 법률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석연료시대에는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소비자에 머물렀지만 수소시대는 기술만 확보하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문제는 수소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아직까지는 미진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홍 교수는 민간 투자가 부진한 이유로 기술 불확실성, 복잡한 밸류체인, 규제·표준화 문제, 정책 불확실성을 들었다.

그는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했듯이 민간의 신뢰성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줘야 한다”며 “민간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기술 개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소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 제언도 나왔다.

임재준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 부사장은 현재 초기 투자 부담이나 위치 제약 등으로 민간이 선투자하는 자생적 사업 체계를 만들기 어려운 만큼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치용량이나 보조금 지원 방식에 차등을 줘야 수소버스 운행 등에 대응할 수 있다”며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공간 확보가 어려운 만큼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복층형 충전소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소차가 3000대 가량인 현실에서 매출이 미미하기 때문에 차량 보급이 확대돼 자립할 때까지는 운영비 지원이나 정책자금 대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