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朴 탄핵인용 이후 한 것”…헌재에 반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야당을 넘어 헌법재판소와도 설전을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황교안 권한대행 때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선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황교안)권한대행은 탠학결정 이후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고 나서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17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느냐는 여러가지 학계에 논란이 있다”면서도 “학계 논란이 있을 때 참조할 만한 것은 선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유일한 선례는 (박근혜 탄핵 당시)황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라며 “탄핵심판 중에는 임명을 못했고 종결된 후에 임명했다. 헌법적으로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이 선례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선애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2017년 3월10일)이 인용된 이후인 2017년 3월29일 임명됐다. 청문회 역시 탄핵 인용 이후인 2017년 3월24일에 진행됐다.

대법원장 몫이던 이 전 재판관과 달리 현재 임명하려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이기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유 의원은 “임명권한은 고유권한”이라며 “(국회 몫이기에 권한대행에게)임명권한 있다 주장한다는 건 법기술자들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 권한대행의 발언은 이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브리핑을 통해서도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헌법재판관을)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