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000명밖에 늘지 않으며 ‘고용 쇼크’로 평가되는 7월 고용동향 결과 발표 후 일자리 예산을 더 확충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고민 없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불분명한 정책 방향…복지·인력양성 사업도 일자리에 ‘끼워 넣기’
국회 산하 재정운용 연구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현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에 노동 시장과 무관하고 지원 대상이 불분명한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가 꼽은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한해 1218억원이 투입된 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일자리가 아닌 직장인 복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정처의 판단이다. 대상과 성격은 다르지만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업은 복지부와 교육부에도 있다.
|
이처럼 정부의 불분명한 정책 방향성은 지난해 고용부가 수행한 ‘고용영향평가’나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정부는 국정운영 자체를 일자리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으나 적잖은 사업이 고용효과보다는 경제효과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예정처의 판단이다.
예정처가 지난해 고용부 고용영향평가 3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이중 신산업 투자 활성화나 에너지산업 육성 등 11개 항목은 고용보다는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기획재정부)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일자리 같은 정책성 분석 가중치를 기존 25~35%에서 25~40%(일자리 비중은 5.0→6.5%)로 높였다고 했으나 지난해 9~12월 11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통과한 6개는 모두 고용유발 효과보단 경제적 분석 결과인 비용 편익비가 높은 사업이었다. 오히려 탈락한 3개 사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높았다.
그렇다 보니 ‘일자리 정부’는 구호일 뿐 앞선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실질적인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정처는 “정부가 ‘혁신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혁신형 인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며 “이는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예정처는 “아이디어 창작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해 창업 활동을 촉진하겠다고 했으나 ‘무한상상실’, ‘시제품제작터’ 등 기존 유사 사업의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활성화하지 않는 원인을 우선 검토하고 이 같은 지원이 창업과 고용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중·장년층 취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일자리 희망센터’와 ‘고령자 인재은행’도 실적은 저조하다. 일자리 희망센터의 취업률은 2014년 31.7%에서 지난해 29.1%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고령자 인재은행 취업률도 44.6%에서 42.5%로 하락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년이 경험을 살려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걸 돕고자 55개 업종에 대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앞서 시행한 장년고용지원 사업도 대상은 늘었으나 1년 고용유지율이 낮아지는 등 질적으론 더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