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부터 최저임금·주52시간까지…경제정책마다 ‘엇박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가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부자증세’부터 올 초 최저임금, 지난달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까지 당·정·청 간 경제정책에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결정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논의라지만 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정책 혼선이 벌어졌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전 위원장은 당시 “올해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도 없다”고 했다. 취임 직후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다. 그러나 7월 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원 조달을 이유로 초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거론하더니 결국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자증세’를 통과시켰다. 야권의 반발과 재계의 우려를 샀다. 올해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7530원·16.3%↑)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시각차를 보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올 5월 앞선 2~4월 고용 상황이 악화하자 “최저임금은 특정 연도를 목표로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하면 좋을 것”이라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 부총리와 달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다”며 온도차를 보이며 갈등설이 불거졌다. 이는 결국 현 경기가 상승 국면인지 하강 국면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정·청 간 경제 컨트롤타워 주도권 싸움으로도 비쳐졌고 최근까지도 경질·개각설이 불거졌다.

최근 들어선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책을 두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왔다. 지난달 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시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말하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이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 둘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개정 논의 때도 엇박자를 냈었다.

청와대나 여당·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최종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혼선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서로 조율해서 나오는 이야기“라며 ”그동안은 자문기구 등에서 권고안을 내거나 공청회를 열면 그게 정부안이 돼 이행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현 정부는 해당 기구가 독자적으로 안을 만들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해 최종 입법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5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영주 장관과) 전화통화하고 있다“며 ”서로 발언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지 큰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 당사자나 시장의 혼선을 고려했을 땐 좀 더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최근 부자증세와 주 52시간 노동문제 등, 조세정책마저도 오락가락하고 노동문제는 정부내 갈등도 커진다“라며 ”대북 정책, 적폐 청산은 성공했지만 법과 제도에 따른 개혁과 경제는 실패“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 역시 ”집권 2기가 된 만큼 당·정·청이 사전·사후에 교감하고 점검해 정책 프로세스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언론이 질타하는 의도치 않은 상황이 되기에 앞서 내밀·정밀하게 준비해야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