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또 낮추겠다고?"…속 끓는 대부업체·저축은행

[이데일리 장순원 노희준 기자] 대선 후보별 주요 금융공약의 핵심은 가계부채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대부분은 금융기관의 규제 수위를 강화하거나 수익 추구를 제한하는 방식이 동원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규제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선거 때만 되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거론한다면서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이미 작년에 한차례 낮춰 인하여력도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은 작년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연 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낮췄다. 업계에서는 이 탓에 수수료 수입이 1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쪽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정이자를 20%로 끌어내리겠다는 공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자금조달 비용이나 미상환 위험을 고려하면 20% 이하의 금리는 밑지는 장사를 하라는 말과 같다는 게 이들 입장이다. 특히 경쟁자인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하는 분위기인데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나 정책금융기관의 중금리 대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한편에서는 이자를 무리하게 끌어 내리다보면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의 돈줄을 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로 떨어진 후 저축은행의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최고금리가 또다시 내려가면 대부업체는 7~10등급 저신용자에게는 더 이상 대출을 할 수가 없다”며 “대부업도 제도권 금융기관이고 서민금융의 큰 축인데,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출금리는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제2금융권도 대선주자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의 블랙홀로 떠오르면서 개인대출 규제의 강도가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후보들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떨어트리려 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규제 수위를 높이는 쪽의 정책 수단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