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위험 알았다‥지원 안하면 산은도 위험"(상보)

[이데일리 장순원 노희준 기자] 8일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서별관 청문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공적자금 지원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당시로서는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방어하면서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서별관 회의 놓고 여야 공방‥유일호 “분식 위험 인지했지만 지원 결정”

이날 최대 관심은 대우조선의 지원 결정 과정과 서별관 회의의 역할에 쏠렸다. 야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의 자료도 남기지 않은채 밀실에서 무리하게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게다가 자금지원이 바탕이 된 대우조선 실사를 담당한 삼정KPMG 보고서도 허술하게 작성했으며, 분식의 위험성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위험성은 작년 10월22일 서별관 회의가 열리던 당시에도 알았다”고 말했다. 다만 명확히 분식회계란 사실을 알고 지원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식 위험이 있어 제3의 기관을 통해 실사를 했고, 분식위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리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이 부도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3조원의 손실을 한꺼번에 떠안아야 해 이를 방지하려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우조선이 무너지면 산은까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다는 뜻이다. 이어 당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이 합리적 결정이었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채권 회수 가능성, 각 기관의 종합적 의견을 반영한 의견”이라며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대우조선 지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 전 회장은 이날 불참했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 회의는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관련 기관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이지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런 공식 비공식 협조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가 지금보다 좀 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했다.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 월권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 위원장은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생산적 처리를 위해 서별관회의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투명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구조조정 과정 질타‥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책임공방

정부의 부실한 구조조정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구조적 불황이 아니라 예고된 상황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지원을 했다”면서 “(구조조정 과정은) 경제 인재(人災)”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STX조선해양이 2013년 3월 말 자율협약을 신청한 후 실사도 하기 전에 회사에 1조원을 지원했다”며 공적자금이 무분별하게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당시 STX조선 지원을 담당했던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은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회수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지원이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국책은행들이 민간은행과 비교해 구조조정이 늦고 한계기업에 되레 대출을 늘려줬다는 지적에 대해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이 일반은행보다 구조조정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은 뼈아프다”고 말했다. 덩치가 큰 기간산업의 인력과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발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국책은행이 보신주의에 바탕을 두고 구조조정을 약하게 했는지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벌어진 물류대란에 대해선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주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한진해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법정관리로 몰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대비가 충분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면서도 “한진해운으로부터 화주 정보와 운송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면서 한진해운의 비협조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