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정 혼란 한 달째인데 첫 발도 못 뗀 ‘여야정협의체’

[이데일리 박민 기자] 대한민국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 한 달여가 지났다. 가뜩이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힘들어하던 민생경제는 탄핵 정국으로 내수경기가 위축되면서 직격탄을 맞았고, 국내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쳤다. 국내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갇혀 경영 활동이 잔뜩 움츠러들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엑시트 코리아’는 가속화됐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돌파를 남겨놓은 채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처럼 경제 뇌관이 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혼란스런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은 힘을 합쳐 권한대행 체제를 맞은 정부와 함께 민생 안정과 경제·외교 불안 해소에 나서야 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아직 실무회의 첫 발도 떼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초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따른 여야 간 충돌로 무산됐고, 이로 인해 31일로 예정됐던 회의도 불발됐다. 탄핵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 진영싸움에 사실상 공전만 거듭한 것이다.

‘초토화된 민생과 경제를 살려달라’는 여론의 아우성에 여야 모두 ‘여야정협의체 조속한 가동’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국정 혼란 한 달째인 지금껏 정쟁에 밀려 일정을 잡는 것조차 뒷전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놓고 여야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주에는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등의 일정도 있다. 자칫 여야 갈등이 증폭될 경우 여야정협의체 가동은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권한대행이라는 위치에서 대통령·총리·경제사령탑까지 ‘1인3역’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을 홀로 끌고 가기에 버거울 것이다. 이에 경제계에서도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힘을 더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정치권에 요청했을 정도다. 계엄 사태 이후 완전히 멈춰버린 정책과 예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정협의체 가동이 시급하다. ‘국정 안정’이라는 목표에는 네편, 내편이 없고, 보수와 진보도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잊지 말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