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KDB생명 매각 "문제 없다"…SPA 적법 연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KDB생명을 사모펀드 JC파트너스에 매각 추진중인 산업은행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합법적 절차를 통해 JC파트너스와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추가로 연장했다는 이유에서다. 매각 승인이 당국에서 보류되는 사이 다른 주주(칸서스자산운용)가 경영권 주식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데 따른 산업은행측 입장이다.

다만 JC파트너스 매각 승인이 계속 보류되고 있어 KBD생명 매각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생명 지분 2.4%를 보유한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공동 운용사(GP)인 칸서스자산운용은 전날 법원에 경영권 지분 주식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산업은행과 함께 펀드를 만들어 KDB생명을 인수했던 투자자 중 한 명이 지분 매각에 사실상 반대하고 나선 셈이다.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그룹이 부실화되자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6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만들어 구 ‘금호생명’을 인수해 사명을 KDB생명으로 변경했다. 이후 추가 부실에 따른 증자 등을 거치면서 이 인수 펀드의 산업은행 지분은 지난해 9월말 68.20%가 됐고, 칸서스자산운용 지분은 2.47%로 축소됐다.

산업은행은 2020년 12월 31일 이 펀드와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한 KDB생명 지분 92.73%를 JC파트너스에 매도하기 위한 SPA를 체결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 KDB생명 매각에 실패한 끝에 2019년 네번째 매각에 도전해 맺은 결실이었다. JC파트너스가 설립예정인 펀드에 KDB생명 지분(92.73%)을 2000억원에 넘기고 KDB생명에 1500억원 규모로 자본확충을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JC파트너스가 금융당국에서 KDB생명 인수 승인을 받는 데 필요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JC파트너스가 이미 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손보사(MG손해보험)의 부실 문제를 정리하지 않아 추가 보험사 인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MG손보는 2분기 지급여력비율(보험사 대표 건정성지표, RBC)이 97%로 떨어져 금감원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MG손보는 이후 증자를 거쳐 법률상 지급여력비율을 간신히 충족했지만 당국에 경영개선안을 내고 증자 계획을 이행 중에 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이런 사이 JC파트너스가 인수하기로 한 계약 시한이 지난해 12월 30일로 끝났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지분 매각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은 입장은 다르다. 산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0일자로 JC파트너스와의 SPA가 만료된 것은 맞지만, 칸서스자산운용이 참가한 투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1월31일까지 계약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SPA 한달 연장이 적법하게 이뤄져 매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금융권에서는 칸서스자산운용의 ‘매각 제동’ 움직임이 법원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산은과 JC파트너스와의 SPA 연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법원은 칸서스자산운용이 그동안 뭐하다 갑자기 이번에 이러느냐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MG손보 부실 문제가 계속되는 한 KDB생명 매각의 불확실성은 어이지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증자가 완료된 후에야 JC파트너스의 KDB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JC파트너스는) 준비가 안 돼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안건 자체를 금융위 전체회의에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MG손보는 오는 3월말까지 증자 계획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