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해외투자 손실 20조…기관 통폐합 해야"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부실 문제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미 자본잠식에 이르고 있어 자구노력만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루기엔 불가능한 만큼 기관 간 통·폐합 등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희봉(왼쪽 첫번째)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피감 기관장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깊어지는 자본잠식…기관 간 통·폐합 추진해야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MB정부 때 시작된 자원개발의 후유증이 여전하다”며 “에너지 공기업이 제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 6월 기준 석유공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사업 누적손실액이 2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석유·가스·광물·석탄공사와 한전(자회사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투자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 8조4316억원(캐나다 하베스트 외 29개 사업) △가스공사 8조6714억원(호주GLNG외 20개 사업) △광물공사 2조4307억원(멕시코 볼레오 외 11개 사업) △한전과 자회사 5162억원(호주 바이롱광산 등) 등에서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후유증으로 10년 연속 적자, 누적 12조2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석유공사가 결국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이상 다른 기관과 통·폐합 등 전면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부채비율이 2008년 73.3%에서 2019년 3415.5%까지 치솟았고 이 기간 이자 비용만 4조342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누적 투자액은 154억5930만달러에 달했으나 이 중 39억9800만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쳐 투자액 대비 회수액 비율은 25.9%에 그쳤다. 28개 사업 중 16개 사업은 회수액이 아예 없었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가스공사가 투자한 금액은 총 169억달러(약 19조3000억원)로 이 중 회수한 금액은 40억달러에 불과해 회수율이 23.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누적 손실액만 약 42억달러에 달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16년 984억원, 2017년 683억원, 2018년 755억원, 2019년 891억원에 이어 올해는 755억원 등 총 4068억원을 요금에 반영해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원 비위·과도한 성과급 등 집중 추궁

국감에서는 공기업 직원 비위와 과도한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가스공사 A부장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에 걸쳐 법인카드로 총 1억7000여만원을 결제하면서 식사 비용으로 약 1억1000만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사비로 결제한 비용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5800만원을 특정 식당에서 쓴 것으로 나타나 카드 사용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물자원공사가 성과급으로 올해 30억127만원(8월 기준)을 지급했는데 2018년 7억3775만원, 2019년 24억 5648만원에 이어 매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급 지급의 기준인 정부의 경영평가(A·B·C·D) 결과는 2017년 D, 2018년 C, 2019년 C에 불과했다. 광물공사는 2015년 부채비율 6905%를 기록한 뒤 2016년부터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이밖에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인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 포인트 (콤프)의 부정 사용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훈 의원은 “이른바 ‘카드깡’처럼 현금으로 할인받아 부정 사용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이원(HIGH1) 포인트 매수, 매도, 알선, 호객행위 등 부당이익 취득행위로 적발돼 출입을 제한당한 사람이 287명에 달했고 타인 신분증으로 포인트 카드 부정발급, 무단적립 시도, 대여와 양도를 통한 부정사용자도 23명이나 적발됐다”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비자금 의혹까지 거론됐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강원랜드가 미인증 마스크를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는 지난 2월 방역 마스크 30만 장을 구매하기 위해 경기 시흥에 있는 L사와 계약금 7억2567만원에 수의계약을 맺었다. L사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판매하는 회사로 마스크 판매와 유통 실적이 전혀 없었다. 최 의원은 “L사는 또 다른 G사로부터 개당 1600원에 매입한 마스크를 강원랜드에 600원의 마진을 붙여 2200원에 납품했다”며 “L사와 G사의 거래명세표상에 사업장 주소지가 같은 것을 보면 이들 업체는 조직적인 돈세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