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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의견을 밝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최 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 핵심과제인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서 금융위의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이관하는 시나리오다. 금융위로선 조직의 해체만은 막겠다는 뜻이어서 이번 최 원장의 국감 발언으로 양측간 신경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감독 분리 첫 공식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최 원장은 “경기와 관련한 정책, 금융, 재정은 한곳에서 하는 게 좋고 금감원은 백업(back-up)이기 때문에 나누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원장 선임 이전 많은 글에서 써왔지만 원장으로 있으면서 전반적인 감독체계 개편을 얘기하기 부담스럽다”고 전제하고 “금감원의 역할은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로 영업행위를 일탈하는 범위에서 점검하고 시스템 체크 차원에서 금융기관을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원장 선임 전 적극적인 ‘반(反)관치금융론자’로 금융감독기구의 ‘민간독립’과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줄기차게 주창해왔다. 한국금융연구원장 재직 당시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이 분리되지 않아 구조조정대상이 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조장·방치되고 한편으로 시장에서 감독기구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구조조정 정책은 정부의 금융정책기구가, 금융규제감독은 민간기구(금감원)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정책 수장의 발언은 곧 정책 의지”라며 “앞으로 금융위와 감독체제 개편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채용비리 의혹’ 뭇매에 고개 숙인 금감원장
야당도 매섭게 질타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 검찰이라 불려야 할 금감원이 ‘비리 종합세트’ 오명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임직원이 각종 의혹과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드려 아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2016년 우리은행 하반기 공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은행권 채용 비리를 검토해 비리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2016년 우리은행 하반기 공채에 1만 7000여명이 지원해 200여명이 채용됐고 8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으나 합격자 중 20여명이 돈이나 연줄로 채용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원장은 아울러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으로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부원장보)을 지낸 이가 퇴직 후 4개월 만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재취업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조직개편과 혁신작업에 대해 그는 “인사·조직 혁신 TF에서 임원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달 말 대충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