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런' 적격대출…국민·신한은 판매하지 않는 이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표적인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인 ‘적격대출’에 대한 인기가 높은 가운데 일부 시중은행은 이를 판매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은행권이 최근 대출 수요가 급감하자 잇달아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는 상황과 달라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적격대출 판매 기관은 부산·경남·농협·수협·우리·하나·제주은행과 삼성·교보·흥국생명 등 13곳이다. 주요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지난해 3분기와 2019년 3분기부터 적격대출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적격대출은 저금리 매력으로 수요가 몰리는 탓에 취급기관이 많을수록 소비자가 유리하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은행을 통해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10~40년)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다.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면 주금공이 대출 자산을 사오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보금자리론과 비슷하지만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5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 대출 한도가 크고 소득요건이 없어 대출 문턱도 낮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인 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3억6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특히 최근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적격대출의 저금리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적격대출 금리는 연 3.95% 수준으로 연 6%대를 돌파한 은행권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보다 2%포인트 넘게 낮다. 1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550∼5.236% 수준이다. 실제 지난 1일 적격대출 2분기 물량 판매를 시작한 우리은행은 첫날에 한도 1000억원 중 30% 이상이 팔렸다.

그럼에도 일부 은행이 적격대출 판매하지 않는 것은 적격대출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만큼 은행에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서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사의 주담대 상품 판매 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다.

예컨대 국민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01~5.51%이고 변동금리는 3.56%~5.06%인 반면 적격대출 금리는 3.95%다. 은행은 적격대출을 팔면서 수수료를 주금공에서 받지만, 배정 물량도 많지 않아 매력은 크지 않다는 평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적격대출은 가계부채 질적 제고를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나온 정책금융상품”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배정 규모가 적고 (은행 자체) 혼합형 대출 금리는 5일부터 0.45%p 내려가 은행 상품으로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적격대출 공급 한도는 3조5000억원이다. 주금공은 은행별로 취급 한도를 분기별로 신청 받는다. 산술적으로 분기당 8750억원 규모다. 이를 13개 취급기관이 균등하게 갖는다면 기관당 1000억원이 채 안 된다. 다만 실제 은행별 적격대출 한도는 은행 규모와 취급 실적 등에 따라 다르다. 가령 우리은행의 상반기 적격대출 물량은 2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적격대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적격대출 공급 규모는 2019년 8조5000억원에서 2020년 4조3000억원, 지난해 4조5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2020년과 2021년 적격대출 공급 실적과 예상수요를 감안해 올해 공급 목표를 정했다”며 “정책모기지 공급여력을 서민과 실수요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