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형사조치 온도차 커져…김명수, 깊어지는 고민(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후속 조치 처리를 두고 일선 법원에서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엄정 수사’ 촉구 결의가 이어졌지만 중견 판사들 사이에선 연이어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법원 외부의견 청취 창구라고 할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이날 후속조치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회의를 한 뒤 검찰 고발 등 형사조치에 반대한다고 의결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우리는 대법원장과 사법행정 담당 혹은 자문 기구가 형사고발과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특별조사단이 수개월 간의 조사를 거쳐 발표한 이번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한다. 사법행정권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1년 넘게 지속되는 사법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에 해당하는 서울고법 고법판사들이 회의를 거쳐 책임을 통감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수사 필요성은 의결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이틀에 걸쳐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국 의사정족수 미달로 합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추가 부장판사 회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입장은 전날 결의한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끼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에서 더 나오지 않았다.

서울회생법원도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34명의 판사 중 28명이 모여 논의했지만 결의를 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사안의 중대성 및 시급성에 관해 뜻을 같이 하면서 사법신뢰 회복 및 재발방지 방안, 추가 수사 내지 조사 필요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다.

대전지법에서도 80명 판사 중 55명이 참석해 회의를 했지만 법원 차원의 의견표명에 대한 결의는 없었다. 이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구성원 사이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사법부의 신뢰회복 방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교류가 있었다”고만 했다.

김 대법원장과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구성원의 다양성 만큼이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특조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내적인 계획에 불과한 내용을 조사했다”와 “의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정반대의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후속 조치 중 형사 조치와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현됐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더라도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수사필요 등 의사표시로 충분하고 고발은 필요 없거나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전날 회의를 열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서울남부지법 단독·배석 판사들도 전날 연석회의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들과 인천지법 단독판사들도 엄정한 수사와 책임추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