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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쌀 수량 기준을 한 가마니(80㎏)에서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쌀값이 오르내릴 때마다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2일 2018~2022년 쌀 목표가격 설정을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쌀 수량 기준을 현 80㎏에서 소비자가 주로 찾는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의 쌀 목표가격을 연내 확정하기 위해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농업계가 쌀 목표가격의 기준을 1㎏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쌀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소비자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쌀 목표가격을 높이는 과정에서, 18만8000원을 24만원(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요구안)까지 높이자고 하는 것보다는 쌀 1㎏을 235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다고 하는 게 체감 부담이 작다. 정학철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쌀 목표가격 24만원 인상 요구는 밥 한 공기로 환산했을 때 쌀값 300원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 정부안에 이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기준을 바꿨을 때 쌀 생산자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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