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에 불붙은 내란 국조특위…한덕수 입 열었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추궁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특위에서도 신경전이 계속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란 국조특위는 15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날 기관 증인으로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 총리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탄핵 이후 처음이다. 증인 채택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오동운 공수처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문제와 일부 증인의 불출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도발한 상황에도 국정원장이 참석했고 직무 정지된 총리도 나왔는데 공수처는 왜 나오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법 집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에 있다”며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하겠다는데 이를 거부하고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망신주기 아니냐”고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국정 책임자인 최상목 대행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 유감”이라며 “최 대행은 앞서 긴급 현안 질의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국회를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한 총리를 상대로 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등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 총리는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아 사실은 그때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것이냐’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게 믿는다”고 답한 한 총리는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도 “논의한 바 없다”며 사전 모의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어 ‘계엄을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 실체적 흠결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다만 ‘계엄이 잘못이라면서 왜 위헌·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한 총리는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판단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또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 ‘무효인 영장으로 절차가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수사에 순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를 겨냥해서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달라’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요청에 “그 국무위원들의 모임은 윤 대통령에 계엄의 문제점을 좀 더 많이 말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제가 건의한 것”이라며 “실제 그 자리에 모인 분 중 계엄에 찬성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있는 상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세계적인 추세, 경제·금융시장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정치권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 여아가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우리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국무위원들을 무한 탄핵하겠다는데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 같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몇 명만 더 문제가 되면 국무회의는 불능화·무력화돼서 수많은 일을 국가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