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샐틈 없는 금융안정 체계" 강조한 금융위원장

(자료=금융당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의 양대 수장인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양적 관리에 더해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구조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라 체감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첫번째 과제로 “물샐틈없는 금융안정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은 실물경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금융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인 데다 금융안정이 흔들리면 경제회복, 금융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의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겠다”고 역설했다.

은행권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실적은 2019년 말 54.2%다. 절반 가까운 주담대가 이자만 갚는 거치식이라는 얘기다. 이는 영국(92.1%), 독일(89.0%), 캐나다(89.1%), 네덜란드(81.3%), 벨기에(93.6%)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거치식 대출은 차주를 일시상환 위험에 노출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떨어트린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실적을 감안해 올해 초 전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를 최종 설정할 계획이다. 일단 잠정안은 60%다. 분할상환 비중이 높아지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차주의 추가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비중은 지난해 2분기 기준 11.8%에 불과하다.

금리 변동 리스크를 그대로 떠앉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것도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은 17.7%다. 10월(20.7%)에 견주면 한달새 3.0%포인트(p)가 하락해 변동금리 비율이 82.3%까지 커졌다. 2014년 1월(85.5%)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4대 시중은행의 11월19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연 3.440~4.861%)가 고정금리(연 3.760~5.122%)보다 0.3%포인트 정도 낮아서다.

정은보 금감원장 역시 올해 최우선 역점 과제로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제시했다. 정 원장은 신년사에서 “현재 금융시장에는 크고 작은 리스크가 잠재돼 있고 현실화할 경우 그 영향은 광범위하며 상흔효과(scarring effects)가 지속될 수 있다”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외화 유동성, 단기자금시장과 비은행권발(發) 리스크 등 시스템 내 비중을 불문하고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교화해 실질적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