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전문가들 “안이한 대책.. 종이호랑이 금융위 제 목소리 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문가들은 8.26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그리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정부는 여전히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질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인식을 반복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알맹이 없는 안이한 대책을 내놨다며 ‘종이호랑이’ 금융당국이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5일 집단대출 관리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정책이 포함됐고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새로운 가계부채 ‘뇌관’으로 떠오르는 집단대출에 대책의 방점을 찍은 게 특징이다. 다만, 집단대출에는 여전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데다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조치 등은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뒤따른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거 말고는 사실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다”며 “가계부채가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부채)자료에 따르면, 2분기 가계부채는 125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에만 33조6000억원이 폭증해 1분기 증가액 20조60000억원보다 증가세가 커졌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랐던 작년 2분기 증가액 33조2000억보다 더 가팔랐다.

김 교수는 “안이한 대책이 나온 근본 이유는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때 발생 가능한 부동산 시장과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지나치게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 자체만 갖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가계부채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이 불안하다. 전세계 모든 금융위기는 단독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우연히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빠지는 등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헐겂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분양권 전매 제한도 당연히 해야 한다, 전매 제한을 하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기 수요가 몰린다”며 “국토부와 금융위가 팔씨름을 하다가 금융위가 밀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날 주금공과 HUG의 중도금보증을 현재 100%에서 90%의 부분 보증으로 운영해 은행의 책임성을 높였다. 또, 보증건수를 주금공과 HUG에서 최대 4건까지 받을 수 있던 1인당 보증 건수를 2건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정작 저금리 하에서 분양권 시장으로 몰리는 투기적 자금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은 끝내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집단대출에 대해 능력만큼 빌려 처음부터 나눠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이번에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을 뺐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어느 정권이나 경기부양을 위해 부채를 확대하는 유인은 항상 있지만, 그러한 유인을 잘 통제할 수 있으려면 금융당국이 정치권이나 정부 다른부처와의 적절한 힘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부채 문제는 중앙은행 통화정책, 기재부의 재정정책과 맞물리는 것이지만,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금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