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봤는데”…기존사업 늘리고 붙인 한국판 뉴딜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 규모를 당초 76조원에서 16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눈에 띌만한 ‘킬러 콘텐츠’ 없이 기존 사업들을 짜집기한 재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 혁신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들을 끼워넣거나 이미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들을 넣어 덩치만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당시 한국판 뉴딜에 대해 7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종합계획은 국비 투입이 114조원으로 38조원 늘었고 지방비(25조2000억원), 민간 투자(20조7000억원) 등이 추가됐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고용안전망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사회안전망 부분에서 추가된 부분들이 있다”며 “디지털·그린 뉴딜에 새로운 사업들이 더 들어오고 기존 포함된 사업들도 확대되면서 (국비) 40조원 정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사업비는 크게 늘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없다. 디지털 뉴딜은 전산업의 데이터·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 활용·융합이 주요 과제인데 이는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강조한 혁신성장인 ‘DNA(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구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도 이번 종합계획과 비슷한 데이터 구축·활용, 5G 투자세액 공제, AI 활용 등이 대책이 담겼다.

문화·체육·관광 등 실감 콘텐츠(195개 제작)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디지털 실감 영상관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다.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나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 설치 등 디지털 혁신이란 취지와 동떨어진 사업들도 포함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부문에서도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이나 디지털 트윈(현실과 동일한 가상세계), 상하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등도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의 규모를 늘린 수준이다.

그린 뉴딜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실증단지 구축은 현재 창원과 영광에서 각각 추진 중이고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도 지자체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기차·수소차 같은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나 청정대기 등 녹색 융합 클러스터 구축 등도 여지껏 해오던 사업이다.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기획재정부 제공

당초 5조원 수준이었지만 종합계획에서 28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안전망 강화 분야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 대다수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는 이미 추진 계획을 알린 바 있고 저소득층에게 월 50만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시행을 앞둔 제도다. AI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등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다.